2022 안전운전 기준~

자동차 기술과 환경은 짧은 시간 안에서도 급격히 변해 왔다. 안전운전의 기준과 방법에 있어서도 불과 10년 전과 지금이 다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운전 면허를 취득한 지 오래됐거나 오래 된 연식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변화한 자동차 기술과 법규 등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운전자들이 반드시 업데이트해야 하는, 변화한 안전 운전 관련 상식을 간략히 살펴본다.

 

우회전, 무엇보다도 신호! 위반 시 과태료∙보험료

2022년 초 교통 관련 법규 중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 내용이다. 일부 기사들에서 ‘개정’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다 보니 원래 없던 규정 강화가 이뤄졌나 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전문 법조인들은 ‘원래 있던 규정’의 준수 의무 강화, 위반 시 과태료 강화라고 정의한다.

이 건은 쉽게 말하면 신호가 최우선이 되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된다. 통상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 횡단보도와 우측 도로의 횡단보도 두 곳을 지나쳐야 한다. 이 때 바로 앞의 횡단 보도에서는 원래 주어진 차로의 신호를 따르면 되며,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횡단보도의 신호를 보면 된다. 둘 중 어느 곳이라도 차가 지나가서는 안 되는 신호 즉 차로 적색, 횡단보도 초록색이면 멈춰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상 직진 차로에서 초록색 신호를 받아 우회전할 경우,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는 초록색이 되므로 차량은 주행하면 안 된다.

이를 어기고 사고를 일으켰을 때 신호 위반 사고로 100%의 과실비율이 책정됐지만, 이제는 사고가 나지 않고 위반으로만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이 벌점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되는데, 이 같은 위반 사례가 2~3회면 5%, 4번 이상이면 10%의 보험료 할증이 불가피하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서행, 일시정지 의무화

 

사실 이 건이 논란이 됐던 것은, 엄연히 불법인 우회전 직전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의 적색 신호 우회전을 그간 암묵적으로 허용한 데 따른 오인이다. 즉 단속 대상이지만 교통 체증이 심하다 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묵인한 것이었다. 그런데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주행 방법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왔고, 그 과정에서 우회전 시 사고율이 다른 사고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건이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이라면, 2022년 1월 11일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 규정에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일시정지와 서행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보행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을 경우(1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이상 6항의 1~3)에서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7항)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